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에 공수처…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 핵심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리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남은 13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법리적으로 10월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13일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교섭단체 간 '3+3' 회동과 관련,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지금과 똑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이라면서 "이 주장을 고집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합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7명 추천 의원 중에서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한다. 야당 추천 몫인 2명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좀 하는 적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 정국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능력있게 해내고 공수처를 설치해나간다면 다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발표된 10월2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35.3%)과 한국당(34.4%)의 지지도는 불과 0.9%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이) ‘조국정국’을 거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있거나, 무응답층으로 머물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 있다. 80%에 가까운 분들이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