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활력 못살리면 성장회복·경기반전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작년 말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올해 처음 주재한 회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직접 경제 현안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늘리고, 민간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총체적 난국 상태다. 대내외 악재들이 중첩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한 정책수단들의 동원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월의 2.6%에서 0.6%포인트(P) 떨어진 2.0%로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성장률 추락이 훨씬 가파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은 1.9%에 그쳤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제 침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수출과 투자, 소비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에서 1.25%로 내렸다. 역대 가장 낮은 초(超)저금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7월 전망치(2.2%)를 밑돌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음을 예고했다. 나아가 기준금리 인하 외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까닭이다. 금리가 앞으로 1.0%,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서 돈이 잘 돌지 않고, 투자와 소비로 흘러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리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고, 금리인하의 약발 또한 예전 같지 않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마저 커진다. 풀리는 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기업활력을 살리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기업현장을 찾아 투자를 독려하는 등 부쩍 경제현장 행보에 적극적이다.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혁신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마련되고 신속한 실천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