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연합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나라별 해외파병 비용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 달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로 추정했다.

또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고, 주한 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으로,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며 “동맹 범위를 넘는 것이자 협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