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곧 발의

이 법안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야당들도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21일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