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제공)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현지에서 동행취재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달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열린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광화문(집회)도 민심이고 서초동(집회)도 민심이다. 한쪽은 ‘조국 물러나라’인데 물러났다. 한쪽은 ‘검찰 개혁하라’는 것인데 아직 안 됐다“며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사법 개혁 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4당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는 숫자다. 150표(본회의 통과를 위한 재적자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데 절대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며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 처리된 적이 없었다.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요건을 어렵게 만들면 더 문제가 된다. 느슨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걸 하려면 절충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을 방문하는 의회 차원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성과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한 뒤 ”세 나라 모두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전자정보)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