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민간 협‧단체, 주 52시간제 개선ㆍ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등 요청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의 민간 협ㆍ단체가 21일 주 52시간제 개선, 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추진 성과,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관련 민간 협회와 정례적 협의회 구성,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민간 간 안정적 소통 및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해 기업애로, 정책 건의는 물론 정부의 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중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등 쌍방향 정책 소통채널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간 협ㆍ단체는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면서 쟁점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제를 산업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재 확충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트렌드인 개방형 혁신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혁신동력을 찾는 데에 유용한 수단으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스타트업 지원,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일관성 유지, 정책 업그레이드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오늘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관계부처 검토ㆍ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부처별ㆍ분야별 혁신성장 정책 추진상황ㆍ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해 혁신성장 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