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경제 엄중...재정의 과감한 역할 절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한 점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재정확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지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