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논의 중…보험료율 12%로 점진적 인상 유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세 개 안을 바탕으로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현행 소득대체율(40%)ㆍ보험료율(9%)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ㆍ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ㆍ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등 세 가지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세 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한 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두 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한 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안은 '소득대체율 45% 상향ㆍ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이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이 안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현행보다 7년 늦춰진다. 세 가지 안 가운데 연기금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이 안을 제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이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지지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부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국감이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재편되면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