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박정화 대법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IP 분쟁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롯데시티호텔대전 & 특허법원에서 '제5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전 세계 IP 빅 5(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의 IP 전문법원의 판사들과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왔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발표 형식을 지양하고, 2~3개월 동안 패널간의 사전질의 응답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각 주제에 대해 매우 심도 싶은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 콘퍼런스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스위스 등의 IP 전문법관들이 참석했다. 주제는 ‘COURT, IP and FAIRNESS'였다. 특허, 상표를 비롯해 최근 국내에 도입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증액배상'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올해는 오라클 대 구글 사건을 담당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윌리엄 알섭 판사(미국연방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장인 레너드 스타크 법원장(미국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 WIPO(세계국제지식재산권기구)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프리츠 본테코, 유럽특허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티에리 칼람 변호사, 2015년부터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제3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토시히코 쯔루오카 부장판사, 중국 3대 지적재산권 법원 중 하나인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서 800건 이상의 IP 사건을 처리한 홍리우 판사 등 11명의 해외 연사들이 참가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박정화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매년 거듭할수록 본 콘퍼런스가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키노트는 세션에선 레너드 스타크 미국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 법원장, 프리츠 본테코 WIPO 법률고문,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에 대해 키노트 발표를 하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법관의 꿈을 가지게 된 유년 시절과 초임 법관 시절을 소개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공정한 특허재판을 위해서는 전문법관, 전문법원 그리고 국제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국제 특허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IP전문 법관들만을 위한 웹사이트인 TheIPBench.org를 제안, 큰 호응을 얻었다. 즉, 전 세계 법관들이 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하면서 교류를 계속하다 보면 공정한 특허재판에 큰 진일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특허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 해석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특허권 등의 정당한 행사: 권리소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산정(증액 배상 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션 후 모의재판도 이뤄졌다.

특허, 상표 각각 총 2개의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IP 빅 5 국가들의 5명의 판사들이 자국의 법복을 입고 각 사건의 재판부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상표사건 및 특허사건을 심리한 후 합의실로 이동 후 합의한 후 판결을 선고한 후 각국의 판사들은 본 모의재판에 대한 강평을 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주요 IP 전문법원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며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10여명의 베트남 법관들이 관찰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