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수출규제 아직 현재진행형… WTO 승소 위해 철저한 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행조치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수석부의장은 그동안의 대응 성과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성과로 윤 수석부의장은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천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을 거론했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하고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2조1000억 원 편성하는 등 사업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윤 수석부의장은 외교적 대응책으로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정세균 일본수출규제 대책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