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주 52시간제 일률적용 경직화 개선해야"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주 52시간제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바이오헬스·제조·금융·스마트도시·모빌리티물류 등 6대 분야 육성 역시 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차위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5대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으로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열린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주요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