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로페이 성과 미흡” 지적…“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과다 편성”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업을 '성과 미흡'으로 평가했다.

25일 시의회가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시책 81개의 성과를 분석해 평가했다.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사업추진 방식 부적절 20건, 집행 부진 20건, 유사·중복 사업 7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시의회는 "8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사용 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사용액 239억원의 ⅓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며 외부 기관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서울로 7017'의 운영관리 민간 위탁 역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평가 시스템이 없는 사업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거론됐다. 시의회는 "당초 예산 41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21억 원까지 편성해 총 62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은 탓에 9월 말 기준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000만 원에 그쳐,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아파도 생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역시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쳐 비효율적 예산 운용 사례로 꼽혔다.

학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인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137개교 중 16개교가 2회 이상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 또 사업 자체가 교육청의 '노후 환경 개선 사업'과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사전 실태조사 미흡과 준비 부족으로 애초 400호를 매입하려던 올해 목표가 250호로 축소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내달 4일 시작하는 정례회 기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