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사진제공=경총)

손 회장은 이날 경총이 개최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이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수출, 투자, 생산 같은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 이점이 축소되면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 하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사진제공=경총)

또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제도개혁과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및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학습을 통해 인적자원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