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청장의 지난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 정권 탓을 한다', '과잉 충성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왜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가.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세수확보였다고 '할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금 무리한 표현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김 청장은 "과거 (과세 관련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무리한 추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당시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조2000억 원을 더 걷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정상적인 세수 추계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를 넘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으로 돈을 더 걷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탈세, 밀수 등 누락되는 과세에 대해 세정 노력을 강화해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하라, 세수를 정당히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관세가 합리적으로, 누수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정노력으로 이해한다"며 "역대 정부와 우리 정부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징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드렸다"며 "아무리 내용을 파악해봐도 관세 수익 확보를 위한 세정 노력의 강화라고 이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청장을 향해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기보다 정부가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면서, "오만방자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과잉 충성 하다 보니 헛소리를 했다'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했다"며 "세정 당국이 기대치와 목표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표현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설전한 것을 두고 회의 초반 긴장감이 흘렀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의 강 수석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 있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정쟁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해소됐으면 한다"며 "예결위가 공전하거나 소모적 기 싸움으로 점철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로, 운영위 국감을 촌평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