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수도"

입력 2019-11-10 17:09수정 2019-11-10 17:15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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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인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 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