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단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의 이날 발언에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수를 주고받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더 미룰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역사적 흐름이나 아직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언급,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정 실장은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도록,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실장은 지난달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며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