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19일(현지시간) 홍콩이공대 탈출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재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민주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4일 미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도 통과한 것이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인권법은 이런 특별우대조치 지속 여부가 매년 재평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콩을 해외 투자 경유지로 삼는 중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고 중국의 폭력적인 진압을 경고할 목적으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이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오늘 표결은 미국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면서 “미국은 중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홍콩 시민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홍콩 지배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홍콩 민주주의가 폭력적으로 진압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어떤 폭력이 발생하거나 해당 문제가 부적절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뤄진다면 중국과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거칠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막판에 다다른 무역협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다.

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지수이지만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