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콘진원, 게임업계 분쟁 이슈 해결 위한 포럼 개최

(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게임콘텐츠의 공정과 상생 :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을 주제 아래 변화하는 게임콘텐츠 산업 환경에서의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업계와 분쟁조정, IP,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게임분쟁과 이용자보호 - 게임 과용의 뇌과학, 사회적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한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협력실 실장이 ‘게임과 IP 분쟁사례’를 주제로 국내 게임콘텐츠의 IP분쟁 현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의 게임콘텐츠 분쟁사례’를 주제로 게임 콘텐츠의 보호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주요 게임저작권 판결 결과를 발표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두어야하는 중요한 콘텐츠산업”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