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분기 5분기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던 1분위 소득이 이번 4.3% 증가하면서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됐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2017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분위 배율도 작년 3분기 5.52였으나 이번 5.37로 0.15가 줄어들어 2분기에 잠시 주춤했던 분배지표가 다시 개선세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또 "3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세적으로 악화돼 오던 최근 분배지표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지난 1분기에 1･5분위소득이 모두 감소하며 5분위배율이 개선됐던 것과 달리 이번 3분기에는 1･5분위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5분위배율이 개선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간계층인 2~4분위도 소득이 고르게 증가했다"며 "올해 들어 2~4분위 모두 소득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위 모두 5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 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 원)했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장려금(EITC)도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을 통해 대상 가구와 지원액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소주성, 포용성장의 효과가 지난 2분기에 시현되는 조짐을 보여 주었다면 이번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결과는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1분위내 고령가구(70세 이상 가구주 전체 14%, 1분위 45.7%), 무직가구(무직 가구주 전체19.1%, 1분위 55.4%)가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고용지표 호조세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 반갑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