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 (비즈엔터DB)

이날 NSC 상임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8월22일에도 NSC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종료여부가 아니라 종료이후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된 셈이다.

특히 미국의 불만을 달랠 방법들이 주요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나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NSC가 열리던 시각 미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제출한 결의안에서 "(북한이)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이처럼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별도의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자연소멸’ 형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한이 끝나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굳이 우리 정부가 강제로 끝낸 것처럼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의제도 NSC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측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건 지명자는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무임승차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힘겨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관련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어느 정도까지 협상할지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