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 끝 아냐”…미국 의회, 중국 겨냥 법안 150개 더 남았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의 건물 벽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전날 통과시킨 홍콩 인권 법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권을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 인권 침해와 관련된 현지 관리 등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날 하원은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별도 법안도 함께 가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안 이외에도 △위구르 △사이버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의 민감한 이슈를 다룬 반(反)중국 법안들을 150개 이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은 하원에서도 많은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홍콩 인권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놓일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으로 꼽힌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구금했다는 인권 침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문제를 정조준한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에는 미국 국가정보 책임자가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야기된 안보 위협 등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중국에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국가안보기술 목록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중국 기술이전 통제 법안’ 등 경제에서부터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향후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홍콩 인권법 통과가 또 다른 반중국 법안의 무분별한 통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에 본사를 둔 컨설팅회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연구 실장은 “홍콩 인권법의 통과가 중국에 대한 다른 법안들이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임 체인저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