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의용 안보실장 "일본, Try me"..."무슨 뜻인지 잘 알 것"

2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정의용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에 관해 최근 한일 양국의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식의 행동이 반복 된다면 한일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몇가지 지적하겠다"면서 "첫째,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유출이 아닌가 보는데,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이다. 전반적 내용은 아니지만, 한일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한시간 앞서서 일본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일본 응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부처가 6시 전까지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 징후를 포착헤 보도했지만, 일체 확인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사안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일 동시 발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은 한일간 6시 정각 동시 발표를 양해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면서 "7~8분 늦게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일본 경산성은 한일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면서 "한일 양국이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가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약속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일본 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왔다. 그때부터 외교측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6월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다음날,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게 일본이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과 협의 노력을 계속했다. 고위급 대표를 여러차례 보내고, 815 경축사에도 한일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일본 전혀 안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8월22일 종료를 결정하고 23일 공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산성이 3개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별심사 허가에 변경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 발표는 한일간 사전 조율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일본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협상하면 우리가 애당초 협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거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 같은 주장은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라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 한 것 이라고 오히려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한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강제징용 해결없이는 대화없다던 원칙이 깨졌다고 본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 별개라던 원칙도 사실상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사과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외교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즉각 외교적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23일 한일 외교 장관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하며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을 발표한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조기에 최종합의를 이룰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각별한 협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최종합의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지소미아 효력, WTO기소 중지 모두 조건부이며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이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가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라면서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다른 한쪽을 자극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문구"라고 말했다. 그는 " 'You Try me'’ 그 말을 일본에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해서 한국측이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주한미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체 거론이 안됐다"면서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 70년간 어마어마 투자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종전보다 더 한미동맹에 기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지소미아가 그런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 훼손할 정도는 아나다. 미국도 그렇게 봤을거라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아베 총리 발언은 언론 보도만 봐서 구체적 코멘트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면서 "일본정부 지도자의 양심을 갖고 할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