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아세안 공동비전’,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로

부산 벡스코에서 25일부터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26일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증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내 공동번영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지역협의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지역 조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 동반자 관계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 교역 및 인적교류,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 등 연계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 문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동비전에 담았다.

정부가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제시한 이래,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간 안보·경제·사회·문화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 이 회의에 이어 27일부터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들과의 정상회의가 따로 열린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공동체 10개국은 총인구 6억5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2조9000억 달러(2018년)의 거대 경제권이다.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한국이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가 30년째이고, 우리 교역과 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작년 상호 교역액은 16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은 2위 규모로 커졌다. 수출만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인프라 건설 수주규모가 120억 달러로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직접투자도 61억 달러를 웃돌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우리 교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중국 편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다. 한국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중국은 ‘사드 보복’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이 투자대상으로 메리트를 잃은 지도 오래다.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고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인건비가 아직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이다. 중국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인 것이다. 한-아세안 협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