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랜덤 채팅앱 성인인증 등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사업자가 강화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상 성착취 매개 수단(플랫폼)의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특징을 분석한다. 정보기술(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위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앱 유통 사업자간 협조체계구축,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의 토마스 뮐러 사무총장은 사적 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랜덤 채팅앱의 현황과 유해성 관리 및 성인 인증 필요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박소명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제 지엘에스 회장,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 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