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 꼼수취업] 채이배 의원 “연말 용역 발주, 대부분 짬짜미 계약”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앞서 10월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의 무더기 연말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다.

채 의원은 “정부부처가 예산 소진을 위해 연말에 연구 용역을 무더기로 발주한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면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부부처는 특정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 긴급 공모 사실을 알려주고, 양측은 짬짜미로 입찰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정부부처 퇴직공무원이 연구용역을 주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연구원 혹은 관련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관예우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전관이든 현관이든 관련 부처 사람들끼리 다 연관돼 있다는 것이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배경”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 513조 원 가운데 470조 원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계속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43조 원은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예산으로 쓰인다. 채 의원은 여기에 예산 몰아쓰기 구태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채 의원은 “한번 예산을 책정하면 그 사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무원이 생기고, 그 공무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예산을 태워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검토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과거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다 보니 계속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는 예산은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생기게 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를 강하게 지적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로 끝난다. 관련 책임자에게 인사적 불이익, 감봉, 해임, 파면 같은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공무원 봐주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