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 포함하기로 합의…상·하원 표결과 트럼프 서명 남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국방수권법에 연방기금을 사용해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국방수권법 내용과 관련해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법안 문구에 합의했다.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이 발효된다.
이번 국방수권법으로 두 중국 회사가 막대한 타격을 볼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 곳은 중국 국영 철도업체 CRRC다. 이 업체는 연간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철도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 전기자동차업체 BYD다. BYD는 미국 자회사인 BYD모터스를 통해 현지에 전기 버스를 납품해왔다. 시장조사기관 프레시언트앤드스트래티직인텔리전스(Prescient & Strategic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전기 버스 시장규모는 지난해의 7억4500만 달러에서 오는 2024년 19억5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CRRC 미국 자회사 CRRC쓰팡아메리카의 매리나 포포비치 수석 법률고문은 “의회가 구매금지로 나아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새 법에 따라 미국 교통당국과 납세자들이 궁극적으로 철도차량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BYD는 아직 WSJ의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이전부터 구매금지는 불공정한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민주당 소속의 존 개러멘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우리 주에 있는 BYD 공장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확실히 미국 교통시장을 장악하려는 전술·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미 호주에서도 해당 전략을 시행했으며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새 법에서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세계 최대 소비자용 드론 업체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DJI는 과거 자사에 대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기능이 탑재됐다”며 “중국 정부 또한 절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방수권법은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수출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 없이 명단에서 빼지 못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