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입력 2019-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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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