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국, 새 무역협정 수정안에 서명…“‘나프타→USMCA’로 재탄생”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 차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연합뉴스. 열린 2019년 12월 10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아르투로 에르레라 멕시코 재무장관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터즈/헨리 로메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서명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함께 있었다.

북미 3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USMCA의 합의를 도출했고, 이어 11월 3국 정상이 만나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는 통과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년이 가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민주당 때문에 비준이 늦어졌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 비준과 발을 맞추겠다고 나섰다.

이에 3국은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미국 민주당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수정안이 탄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노동 기준을 종전 대비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바이오 신약 복제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도 원안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환경 기준 등에 대한 쟁점에도 북미 3국은 합의했다.

이번 수정안은 종전 원안의 의회 기준을 끝낸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발효된다.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가 대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조만간 하원 비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며 “미국의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내주 하원에서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