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전국 확산 시킨다”

▲청약통장 불법거래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사범 구속수사 (사진 =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양도ㆍ양수자, 이들을 중개한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2017년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브로커 휴대폰에서 삭제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통화내용을 복구, 양도ㆍ양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침해 범죄를 잡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전국에 확산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장비를 도입하고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전담수사관 2명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현장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ㆍ복구ㆍ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이다.

특히 서울시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2017년 14건(79개 매체), 2018년 64건(237개 매체), 올해 48건(161개 매체)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 이중 47회(248개 매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추출하면서 2018년엔 4건(4명), 올해는 5건(6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밖에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온라인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대검찰청 디지털증거 온라인 전송시스템’ 연계 △피의자 수사 시 경찰청에 등록된 정보 활용하는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연계 △수사정보를 전산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통해 수사업무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민생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도와 중앙부처 특사경에게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벤치마킹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인권수사 역량 강화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수사 성공 사례와 성과를 전파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특사경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세관,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 서울시 자치구 특사경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과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수사현장에서 활동 중인 중앙부처ㆍ전국 시ㆍ도 특사경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각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개소하고 이뤄낸 그간의 수사성과를 공유해 과학수사기법이 전국 특사경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