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소폭 반등…민간 활력 낮아 성장의 질 저하”

202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성장이 주를 이루는 반면, 민간 부문의 성장 활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영경 SGI 원장은 “내년 성장률은 세계교역 여건과, ITㆍ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고려하면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면서도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5%)을 하회하는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V자 회복과 같은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 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활력 부진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불확실성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p) 높은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1~9월 중 민간 성장기여율은 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도 정부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올해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돼 성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성장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업·민간의 혁신역량 강화와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확대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한화, 대한항공, CJ 등 4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 경기 인식과 내년도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