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총재 물가설명회 및 송년 만찬간담회

(한국은행)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의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지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금년 7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눌러왔던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경제 또한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외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까,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물가상황을 보면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4%로 지난해의 1.5%에 비해 크게 낮아지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 모두 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짐에 따라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올해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지난해 농축수산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 및 의료 관련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이 또한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큰 폭 낮아졌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낮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데 따른 우려는 저희들도 걱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이 약화된 요인뿐만 아니라 공급 및 정책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영향을 제외하고 본 기조적 물가흐름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수준의 하락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디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미약하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금년보다는 좀 높아져서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처럼 목표 수준으로의 상승을 더디게 보는 이유는 경기적 또 일시적 요인 외에도 우리 경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저물가를 야기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품시장에서는 글로벌화와 IT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등이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접구매가 확산되고 공유경제가 점차 활성화되는 등 소비행태의 빠른 변화도 저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인구 고령화라든가 자동화 진전 등이 임금상승을 제약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은 비단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와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 크게 약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시물가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를 분석해 봤더니, 기업들의 가격 조정빈도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 연준이나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여건 변화에 적합한 통화정책 체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Fed는 이미 진행중에 있고 ECB도 또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주요국의 논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인플레이션 동학, 즉 인플레이션 결정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길다 싶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물가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여건은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 등에 대해서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주제가 무겁다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물가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겸한 모임이니만큼 여유있는 분위기에서, 또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함께 새해를 앞둔 덕담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연말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올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월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을 현 수준보다 좀 완화하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총재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성장세를 좀 더 뒷받침하고 또 그를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압력도 완화할 그런 필요성에 따라 저희들이 금리를 두 차례 낮춘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공급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물가에 대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물가안정목표의 취지에 따르면,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그리고 정책, 만약 추가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제 발표됐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총재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이 담겼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풍부한 유동성을 언급했습니다.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다고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한은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늘 언급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과다가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의 하나라는 것은 익히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고, 또 그 외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세, 물론 금년 들어서도 둔화되고 있지만 그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지요. 시중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집값을 올렸다, 그런데 완화적인 금융여건으로 인해서 차입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또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금리인하가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거시경제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난 두 번의 금리인하 조치는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오늘 물가안정보고서 내용을 보면 최근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 심리가 하락한 게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게 주요국보다 국내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시사점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nuance)로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시사점을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정너’ 같은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인 데다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자기실현적인 효과도 작용하고 그러면서 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나온 내용이 너무 좀 답을 정해놓고 나온 결론이 아니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물가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저물가가 문제가 된 게 2016년부터인데, 한국은행이 그동안 내놨던 그런 수많은 자료들, 물가가 하락이 됐을 때 2016년은 규제물가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 규제물가에 대해서 관리물가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근원물가는 괜찮다고 했다가 근원물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경기민감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 초중반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요. 소비자물가도 1%, 제로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근원물가도 1% 이하로 떨어지고. 올해 초에는 그 가운데 관리물가도 상당부분 영향이 줄어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한은이 내놓은 것은 뭔가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은 규제물가 때문이야, 이건 관리물가 때문이야, 이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은 괜찮아’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난 4년 동안에 한국은행의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들을 반영했느냐, 아니면 물가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방어하는 데만 치중을 했었느냐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관리물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물가의 절대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면 관리물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던 이 부분 자체가 일반인들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자기실현적 효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고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하게 물가가 관리물가 때문에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은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전망을 판단하는데 약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가전망에 상방편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첫 번째 질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아니냐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단기든 장기든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는 그런 지표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요성을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 2∼3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8월부터 사실상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8월에는 0%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소폭의 마이너스였었고, 어떻든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거의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 그때 디플레이션 논란이 막 점화가 되면서 아마 그것이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충격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다시 점점 조금씩 높아져 간다면 그러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절대로 저희들이 가볍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물가가 낮아진 것에는 공급측 요인과 정부 정책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바뀐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성장세가 생각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압력을 저희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요인을 설명할 때 수요 요인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우는 이유도 그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가전망은 지금까지 많이 어긋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가전망 했을 때 간과했다기보다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진행된 게 워낙 컸고,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치가 강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정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전망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제기된 측면이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해지면 어느 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요인을 같이 곁들여 설명한 겁니다. 제도요인과 공급측 요인, 농축산물 가격, 다 이렇게 언급한 게 저희들이 방어하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방어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조동철 위원도 사실상 금리인하에 손을 들어서 두 분이 소수의견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물가 낮은 부분까지 보면 향후 방향성은 인하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언급됐었고 지난 인천 연수원에서도 총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가 미·중 무역협상이랑 반도체 값의 반등여부를 향후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어쨌든 미·중 협상이 지금 1단계 합의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재님이나 한은에서 보는 반도체값 상승 그런 기조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정부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이것은 또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이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에 대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과연 금융안정 쪽을 무게감 있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은 직접 듣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워싱턴 가셨었을 때 기자간담회 하실 때 아마 기회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올해 두 번 인하하는 것처럼 인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험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인하를 위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입니다.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중 무역분쟁이 최근에 1단계 합의가 됐고 반도체 가격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미·중 분쟁 그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완화될 거다, 또 반도체가 시기가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반쯤 가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하고 경제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대책 그것만 보고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냐고 하는 것은 어제 나왔다고 바로 판단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워싱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원론적인 얘기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