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1 선거법 협상 타결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 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조짐이 엿보인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