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경제효과 455조 원,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9개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AI 교육체계 수립과 디지털정부, 전 산업의 지능화 등 다양한 계획이 망라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021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년)을 서두르고, 내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AI 연구개발 투자로 2029년까지 1조여 원을 들여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조 원 이상의 투자펀드도 내년 중 조성한다. 특히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증설, 초중등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 확대 등으로 인재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추진을 통해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인 한국 AI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5%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AI 붐은 세계적 현상이고, 이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시급성은 여러 차례 강조돼 왔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있어, AI 수준이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은 국가주도의 전략으로 경쟁구도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많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면 추격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저력을 활용해 AI의 핵심기술 선점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범(汎)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강조하면서, 기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위원회’로 재정립해 컨트롤타워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정책 집행력을 갖지 못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보이면서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다. 정부 부처들의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부처 간 정책 혼선 조율과 해소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상 제고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규제개혁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막혀 있다.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법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