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판과 우려도 상당히 많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연동형 캡)은 수용 가능하고,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ㆍ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안을 마련, 민주당에 이를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친 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처리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가 강한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가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직능대표, 노동ㆍ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야당 대표들과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별개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되고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