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실천에 상응한 행동 보여야"...사실상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린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글을 통해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주로 정치경제 분야 유명인사들의 논평 등을 전하며, 전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 했던 간디의 말처럼, 평화의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다"면서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경기와 같다. 축구경기장의 시끌벅적함 속에 평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이루자”는 말을 꺼낸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묵묵히 기다려서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다.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평화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 이어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또 "유엔 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전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동북아 철도공동체에 관한 구상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포함된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라며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에 협력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국제사회가 호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행동이 계속되면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평화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더 자주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로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모두 꺼내놓고 이것저것 행동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에서 국제사회가 조언하며 함께 하면 좋겠다. 분단과 분쟁이 낳은 불행을 털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