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방]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MBS등 포함될 듯

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26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용담보와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용 담보증권이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실시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100% 무위험채권인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중 정부보증채와 한국장학재단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과 특수은행 발행 은행채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금공 MBS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기로 한은은 2016년 1월부터 MBS를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해 준 바 있다. 1년씩 한시 적용으로 연장해오던 것을 지난해말 종료했었다. 마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면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관련 MBS가 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담보여력도 봐야 한다. 올해 5조원 가량 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과거 MBS를 인정해 준바 있지만 제2 안심전환대출용 MBS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기반으로 MBS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별로 검토해볼 예정이다.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끝내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10월 한은은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가 제도개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중대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0조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6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금중대 실적은 신성장·일자리지원 강화 이후 급증해 11월말 현재 15조1068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7월(15조5511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앞선 한은 관계자들은 “제도개편에 따른 금중대 효과를 점검해보고 필요부문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개선·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연장선에서 중소기업 신용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