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입력 2019-12-27 09:29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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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0시 53분께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