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지역, 닭·오리 농장 신규허가 제한

입력 2019-12-30 13:30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신규로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ｍ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도 신설됐다.

아울러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 돈을 기르는 돼지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취소 사유에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상향해 축산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사육시설 내·외부와 사료 보관장소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해충과 설치류를 구제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