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마지막 수석ㆍ보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자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