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명래 장관 "한중 실증사업 내실화…국외발 미세먼지 적극 대응"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그는 "국민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정책의 변화도 추진한다. 그는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른바 녹색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그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물산업, 생태산업, 기후변화·에너지 산업 등 글로벌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미래 폐자원 클러스터를 통해 녹색 신기술의 실증화·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솔선수범에 더해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