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외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어…법무부 탈검찰화 가속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줄탁동시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알 밖에서 껍질을 깨는 두 일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 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