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론은 과장' 주장에…전문가들 "실제 공급량과 큰 편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주택의 공급 부족론에 정면 반박한 서울시의 공급물량 전망치가 실제 주택시장 공급량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뿐 크게 꺽이지 않자 시장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날 선 비판까지 내놨다.

서울시는 6일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공급(준공 기준)된 아파트는 연평균 3만5677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평균 가구수는 이 보다 많은 4만1844가구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지난 6년간 연평균 총 7만7521가구가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특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에도 서울엔 아파트 4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7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8만2000채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다. 이 중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4만9000가구로 지난 5년 평균치(3만6000가구)에 비해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공급 물량 추산은 실제 입주하는 물량이 아니어서 실제 공급량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가구를 조금 넘지만, 내년 입주물량은 2만1739가구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부동산114의 입주물량 전망과 크게 엇갈린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입주 예정일을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했다. 반면 서울시가 제시한 통계는 인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려면 해당 시점의 입주물량을 봐야 한다"며 "착공이나 준공 인허가 물량은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사업 상황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입주물량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추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공급을 해야하는데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이같은 설명 없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쇼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5년까지 공급되는 주택이 연평균 8만2000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실제 주택 공급량은 과거보다 증가한 만큼 공급 부족론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잘못된 정보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 일으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류 본부장은 "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투자처로 찾으면서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 강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들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주택시장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0.156%다. OECD 평균치인 0.435% 보다 크게 낮다. 취득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밑돈다.

서울시는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외국과 비교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다"며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