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과정, 안타까워…공수처법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책이나 특히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총리"라며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만약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보다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확인해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란 견해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됐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과거 덕목이었다"면서도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게 훈시 규정이다.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래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 차원에서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