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브렉시트 확정에 출범 이후 최대 위기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오른쪽)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회담하고 있다. 런던/EPA연합뉴스

EU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을 잃고 통합 방향에서 거꾸로 가게 됐으며 다문화주의와 국제 협력이라는 이상도 흔들리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 ‘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 조건을 승인했다. 상원 가결을 거쳐 여왕 재가만 얻으면 이 법은 정식 법률이 되며 이 법률에 근거해 영국은 이달 31일 EU를 이탈하게 된다.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이후에도 유럽의 일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를 놓고 계속 스스로에 물어왔다. 그 결과 유럽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국경자유통과협정(셍겐조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런 반쪽만인 유럽과의 통합도 브렉시트로 4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영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브렉시트로 인해 자국 정치권에 대한 유럽의 신뢰를 잃게 됐다. 또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클 전망이다. 영국 국립 경제사회연구소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경제적 손실이 향후 10년간 연 700억 파운드(약 1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U도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게 됐다. 무엇보다 회원국 확대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게 됐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와 난민위기, 브렉시트라는 3개의 커다란 이벤트로 EU의 구심력이 사라진 것이다. 회원국을 너무 늘려서 오히려 공동 연대가 흐트러진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북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의 EU 가입 협상도 정체되고 있다.

또 영국의 이탈로 유럽의 외교력 자체가 약해지게 됐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4개국이 EU에 속해 그동안 함께 외교적 압력을 걸거나 분쟁 중개 역할을 했지만 이런 강점이 약해지게 된 것이다.

닛케이는 영국은 물론 유럽에도 브렉시트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스스로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를 외교로 비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반면교사로서 이번 브렉시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