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맞는 방향”

입력 2020-01-14 11:0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내, 외신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같이 운을 뗸 뒤 "갈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며 "세계 곳곳 우리보다 폭등한 나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 상당기간 먹히다가도,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 찾아내고, 그게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 판단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고가 주택, 다주택에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