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꼬리표 떼고 1단계 무역합의 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작년 8월 지정했던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한 것이 환율조작국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행 강제적인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이행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 특히 중국은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측은 환율과 대외수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달러 강세를 경계해왔다. 달러 강세가 트럼프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인 ‘무역적자 해소’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강달러가 유지되면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해 끈질기게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해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시점인 지난해 8월만 해도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 ‘1달러=7위안’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던 것이다. 그러나 9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꾸준히 절상됐고, 미·중 무역 불균형 역시 지속해서 개선됐다. 미 재무부도 환율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초 달러당 7.18위안까지 평가절하됐으나, 10월에는 평가절상됐고 현재 달러당 6.93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278억 달러에서 11월 256억 달러로 약 7.9%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도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를 두고 언론들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초 작년 11월 전후로 발표될 것을 예상됐던 환율보고서가 양측의 1단계 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대중국 관세 완화 이외에 환율 이슈에서도 양측의 합의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날 환율조작국 해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한 서명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 대표단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