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하지만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해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로,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해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