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발효 5년…수출활용률 전체 FTA 중 최고

▲FTA 발효 후 대(對)캐나다 교역 동향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이 전체 FTA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캐나다 FTA의 수출활용률은 95.2%에 달했다.

FTA 활용률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 품목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금액 기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FTA의 수출활용률 평균이 74.9%인 점을 고려하면 한·캐나다 FTA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 폭도 15.3%포인트(P)에 달해 전체 FTA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플라스틱 고무, 전자·전기 분야에서 활용도가 컸다.

수입활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77.9%로 발효 이래 16.7%P 늘어 양국 모두 교역 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은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해 대(對) 세계 교역 증가율(-1.0%)을 웃돌았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7% 늘어 대세계 수출 증가율(-1.1%)을 상회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 및 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에 따라 관세가 인하돼 발효 전 대비 수출이 늘었다.

수입은 FTA 발효 후 연평균 1.1%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인 석탄·철광 등이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보다 수입이 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2015년 6억4000만 달러, 2016년 9억4200만 달러, 2017년 -3억2500만 달러, 2018년 -1000만 달러, 지난해 1억4200만 달러를 기록, 증감을 반복했다.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60억8000만 달러로 FTA 발효 이전인 2010~14년 62억 달러와 비슷했다.

투자유치의 경우 FTA 발효 후 3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발효 전 5년간 25억7000만 달러 대비 17.7%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대캐나다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다양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대캐나다 수출기업 수는 2014년 4712개에서 지난해 5619개로 19.2%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수가 같은 기간 4193개에서 4911개로 17.1%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채소류,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에서 신규 수출품목 발생 및 수출품목 수 증가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과 바닷가재, 돼지고기, 와인 등의 수입 확대로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