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공급 확대안과 관련해 유관기관들과 협의 중”이라며 “발표 시점은 협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음 달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추가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안’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는 3기 신도시 추진 이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사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사업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택 공급 규모가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성동구(205만1000㎡) △도봉구(148만9000㎡) △양천구(9만3000㎡) △강서구(292만㎡)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영등포구(502만5000㎡)가 있다.

기존에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 및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이 LH·SH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규모가 적고,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공공물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수요층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재정이 튼튼하거나 택지가 많아야 하는데 서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꺼내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민간이 원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너무 소규모 단위여서 밀도 높은 다세대주택,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 대안 중 중장기적인 선택지로는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시장의 수요자들은 자격 제한이 있는 공공영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민간영역의 수요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 수요를 충족하는 것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