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카드·캐피털사에 ‘당근과 채찍’ 다 꺼냈다

입력 2020-01-29 16:43수정 2020-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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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전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업계 "신사업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카드·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다. 정부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됐으므로 손실 보전을 위한 신사업을 지원하지만, 동시에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대표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15개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사 대표, 김주현 여신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전업계 대표들은 이날 금융당국에 신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여전업계 규제 완화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건전성 강화와 수익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 카드사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성장 시대, 낮은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 불리한 경영여건 속에서 현재와 같은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수익은 저성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해마다 10% 넘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은 업계와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총수익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6.4%와 4.8%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마케팅 비용은 13.7%와 10.3%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수익 보전을 위해 카드사에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정보관리업이며 마이페이먼트는 데이터 기반 지급지시서비스업이다. 또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6배 수준의 레버리지비율 완화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캐피털업계는 부동산리스업 진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공유오피스 기업 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은 위원장 취임 이후 각 금융권별 대표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본회의 개회로 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한차례 불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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